전자카드제 시스템 구축 목표 및 구성요소

도입목적별 탑재 기능

전자카드 탑재기능 도출방법
전자카드제 현황분석 결과 및 탑재기능의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전자카드제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탑재기능 도출

(도입취지) 해당 기능이 전자카드에 탑재되어야 하는 필요성 및 도입을 통해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사전에 예측함

(현황분석) 해당 기능과 관련하여 현재 사행산업 현황(이용객 구매패턴, 도박중독 유병률, 사행산업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유사 기능 및 서비스의 유무를 검토함

(고려사항 도출) 해당 기능을 전자카드 탐재기능으로 구현하기 이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이용객 반발, 편의성 저하, 구매시간 증가 등)에 대해 점검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핵심성공요인을 제시함

(권고안 제시) 도입취지 및 현황분석, 고려사항, 핵심성공요인 등을 고려하여 전자카드 도입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탑재기능의 권고안을 제시함

전자카드 탑재기능 도출

구매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자카드 이용객의 건전한 게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과도한 배팅방지 기능 탑재

(1회 구매상한금액 초과 제한기능) 現 구매상한액 제도를 전자카드로 구현한 기능으로 이용객이 1게임(경주)에서 구매가능한 금액을 총액

기준으로 계산하여 1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구매제한 기능임

전자카드로 수집된 이용객의 구매정보를 통해 1게임(경주) 구매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적으로 제한함

(카드 중복발급 제한 기능) 이용객이 복수의 카드를 발급받아 구매상 한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1인 1카드만 발급하도록 중복발급 인증과정을 통해 제한하는 기능임

최초 발급 시 수집된 지정맥정보(혹은 CI정보)와 향후 발급 시 수집되는 지정맥정보와 비교하여 중복발급 여부를 확인함

이용객의 카드 분실 시 이전 카드에 대한 기능을 정지하고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도록 하는 카드 분실 처리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함

(카드 양도 및 대리구매 제한기능) 카드의 중복발급 제한으로 발생할수 있는 타인에게 카드 양도 및 대리구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매자를 인증하는 기능임

전자카드 구매 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용객의 편의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별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도박중독예방 기능

이용객의 도박중독으로 인한 개개인 삶의 질 저하 및 사회질서 손상 등 사행산업 역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도박중독예방 기능 탑재

도박중독예방 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행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박중독예방 기능 탑재가 필요함

도박중독예방 기능 탑재 의무/자율 선택에 있어 사행산업 관리감독기관과 사업자들의 의견 차가 존재하므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개인정보보호 기능

전자카드 발급 시 효과적인 중복발급방지를 수행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기능 탑재

적용가능한 인증 수단 중 지정맥정보 인증 수단이 전자카드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분석되었음

현재 구현 가능한 인증 수단 中 중복발급방지를 위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인증수단으로 실명정보 7개(주민번호, 보안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와 비실명정보 5개(홍채, 정맥, 음성, 화상 등)가 있음

이용객이 인증수단에 이용에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노출이 최소화되어야 함으로 해당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이용하는 수단으로 비실명정보 인증 수단(화상 제외)으로 선택하였음

비실명정보 인증 수단 활용 시 개인 식별에 대한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구축/설치비용이 높지 않아야 함으로 최종적으로 지정맥 정보 인증 수단을 선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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