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제 시행방안 개요

전자카드제 전면 시행을 사전 준비로써 단계별 시행방안 도출을 통해 정책 목표 달성 및 사업자의 효율적 시스템 구축·운영 시행방안 수립

전자카드제 전면시행 시 발생 가능한 주요 이슈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극복·대응하기 위한 세부 시행방안 마련

과도한 배팅 방지 및 구매상한액 준수, 이용자 도박중독 예방, 이용자 개인정 보보호 등 전자카드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시행방안을 구성 방향을 설정함

기존 전자카드제 시범운영과 관련 문헌 연구, 사업자 인터뷰 결과를 통해 나온 주요 이슈를 반영하여 전자카드제 시행방안을 도출함

전자카드 도입 목적 달성과 사행산업사업자의 효율적인 단계별 수행 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운영 시행방안 도출

(사행산업 內 전자카드제 도입목적 부합성) 전자카드제 전면시행에 따라 도입 목적으로 그대로 시스템으로 구현하여 도입목적과 부합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 및 시행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 운영방안) 최종 결정된 전자카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구축 이후 전자카드제 도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이용자 거부감 최소화 대응 방안) 전자카드제 시범운영으로 이용객 측면에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함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 전자카드제 전면시행으로 예상되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시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운영 실무위원회 운영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운영 실무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될 수 있도록 ‘15년부터 새로운 협의체 운영

시스템 구축 지침, 전자카드 운영 규정, 관련제도 정비 등 정보 공유 및 아이디어 회의를 통한 전자카드제 전면시행의 단계별 계획 논의 필요

기존 협의체(전자카드 추진 합동 TF나 산하 시스템 구축 소위 등) 구성원중 외부 전문가 외 업종별 시스템 실무 측면 담당자의 참여가 필요함

운영 상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 및 관련 규정 마련 필요

세부 추진계획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시스템 운영 실무자 창구 마련

전자카드 실무(구축, 운영 등)에 대한 논의 및 방안 마련이 가능하도록 후속협의체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함

7개 기관 전자카드 운영 담당자 및 他분야 전자카드, 시스템 전문가 구성을 통해 중점사항을 논의함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 운영 단계별 의견 및 정보 공유

전자카드 시스템 구성요소 최소사양 수립, 사행산업사업자 정보화계획(ISP,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시 진행사항에 대한 의견 피드백을 제시함

시스템 구축 진행상황 및 운영상황 보고, 주요 문제점 논의, 향후 대응 방안 모색 등 구축·운영 전반에 걸친 역할을 수행함

전자카드제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한 대응방안 및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함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에 관한 의견 공유의 장(場) 역할 가능

원활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현장 의견 수렴 필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사행산업사업자간 수평적 조직 구성을 통해 실질적인 구축·운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 협의기구가 되어야 함

전자카드 전면 도입에 앞서 해당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전자카드 도입이 시행될 수 있는 창구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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