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 시행방안 개요 및 도출 방범 절차

전자카드제 전면 시행을 사전 준비로써 단계별 시행방안 도출을 통해 정책 목표 달성 및 사업자의 효율적 시스템 구축·운영 시행방안 수립

전자카드제 전면시행 시 발생 가능한 주요 이슈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극복·대응하기 위한 세부 시행방안 마련

과도한 배팅 방지 및 구매상한액 준수, 이용자 도박중독 예방,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등 전자카드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시행방안을 구성 방향을 설정함

기존 전자카드제 시범운영과 관련 문헌 연구, 사업자 인터뷰 결과를 통해 나온 주요 이슈를 반영하여 전자카드제 시행방안을 도출함

전자카드 시행방안 도출 프레임워크

시행방안 도출 결과

전자카드 도입 목적 달성과 사행산업사업자의 효율적인 단계별 수행 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운영 시행방안 도출

(사행산업 內 전자카드제 도입목적 부합성) 전자카드제 전면시행에 따라 도입 목적으로 그대로 시스템으로 구현하여 도입목적과 부합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 및 시행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 운영방안) 최종 결정된 전자카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구축 이후 전자카드제 도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이용자 거부감 최소화 대응 방안) 전자카드제 시범운영으로 이용객 측면에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함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 전자카드제 전면시행으로 예상되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시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전자카드제 시행방안(안) 도출 결과

사행산업 건전화 정책 수립을 위한 전자카드 통계 자료

사행산업 건전화 정책 수립을 위한 전자카드 통계 자료는 통계적 목적을 갖는 항목 이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감독

이용객의 개인정보(카드정보, 개별 이용내역 등)을 보호하기 위해 통계자료 열람 체계가 엄격하게 운영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함

시스템의 설계에서부터 운영 전 과정에서 이용객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

사행산업사업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전자카드 매출 실적과 전체 매출 실적을 대조한 자료를 분기별로 제출

전자카드 매출 실적과 전체 매출실적과의 차이가 발견될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이의 해명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 후속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전자카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자료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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