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제 전면시행에 따른 쟁점

전자카드제 전면시행과 영업장 매출 감소

전자카드제를 시행한 7개 영업장의 매출액에 대해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경우, 영업장의 매출액이 전체적으로 감소됐다고 주장

전자카드제 전면시행 영업장인 경륜경정사업본부의 동대문지점은 전면시행 이후 6개 분기 평균 매출액(65억원)이 이전 6개 분기 평균 매출액(140억원) 대비 약 53% 감소됨(2011.1Q. ~ 2013.4Q.)

매출 보전 방안을 적용한 영업장(교차수신 허용) 및 현금배팅 허용 범위가 높은 영업장은 매출액 증가

전자카드제와 5만 원 이하 현금배팅을 운영한 한국마사회의 대구지점은 약 20%가 증가했다

경정수신을 허용한 부산 스포원과 창원경륜 공단의 경우 평균 약 1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사업자들은 전면시행 영업장의 매출액이 도입 이전보다 큰 폭으로 감소된 사실을 근거로 전자카드제 도입에 따른 매출 감소 및 보전 방안 마련을 주장

향후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과 연계되어 적용가능한 실질적인 보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매출보전 방안으로 경정 수신을 허용한 영업장의 매출액은 전자카드 시행 이전보다 약 1.4배 증가하였음

경정 수신 허용 영업장(김해지점) 매출액 구조

전자카드제 전면시행과 불법사행으로의 이탈 가능성

사업자들은 전자카드제로 인해 고위험군의 이용자계층 중 일부는 불법 사행으로의 이탈을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

동대문지점의 구매상한액 준수율 상승은 전자카드로 인한 이용객의 건전화보다는 고위험군 이용자층의 불법사행으로 이탈이 더 크다고 주장함

반면, 전자카드제 도입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및 전문가그룹은 합법사행산업의 과도한 성장이 불법사행을 조장했다고 주장함

합법경마 vs 불법사설경마 시장 추이

이용객 감소 및 구매상한액 위반건수 감소 등 전자카드제의 시행효과가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한 자료가 현재까지 없음

전자카드제 전면시행 사업자 건의사항

사업자들의 전자카드 도입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사행산업 총량제도에 전자카드 운영성과를 반영하는 개선안을 요청

전자카드 도입을 통해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사업자의 전자카드제 운영성과를 영업장 총량 조정 사항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전자카드제로 인해 예상되는 매출 감소에 대한 보전 및 이용객의 전자카드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전자카드제가 전면시행된 신규 영업장의 증설 필요성을 제기함

전자카드 확대 시행을 위한 구매 규정 변경

이용객의 이탈을 막고 매출감소를 최소화하도록 현재 구매상한액 제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현재 구매상한액 제도의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매출감소 우려와 관련 제일 큰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는 사업자의 의견을 확인함

매출 감소와 이용객 이탈 방지 측면에서 현 구매상한액 제도 완화 방안에 대한 사업자들의 의견이 제시됨

1회 구매상한액 변경, 1일 구매총액 제한 등 구매규정에 대해 전자카드 적용 영업장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방안도 함께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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