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 발급 방안

도출된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 방안 중 개별카드&개별정산 방식의 시스템 구축방안이 가장 적합한 전자카드제 시스템 구축방안인 것으로 분석됨

(전자카드 유형)전자카드 이용자의 거부감 완화를 위해 비실명 카드 발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실명 카드 발급을 허용

비실명 카드를 발급할 경우 이용자 익명성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징구할 수 없으며, 해당 사항을 사감위법에 규정하여 관리함

현재 카드 발급 형태가 실명 기반인 경우 실명 카드 발급을 허용하며,이용자가 희망하거나 온라인 배팅 허용 시 실명 카드 발급이 가능함

전자카드의 중복발급 방지를 위해 업종별 특성에 따라 지정맥,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값) 중 적용가능한 수단을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전자카드 발급장소) 전자카드 발급장소는 사행산업사업자별 특성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자유롭게 운영 가능

(경주류, 카지노) 현재 시범운영 방식과 같이 전자카드 발급 시스템(중복발급방지 장치 포함)을 구축하고 영업장 內 발급 전용창구에서 발급할 수 있음

(복권류) 전자카드 발급장소가 제한적인 복권류 사업자는 지정맥 인증방식 대신 연계정보 인증시스템이 마련된 정부 인증기관을 통해 중복 발급 인증을 위탁하고 대리점(판매점)에서 전자카드를 배포함

전자카드 탑재기능

발급되는 모든 전자카드에 필수기능은 반드시 탑재돼야하며, 업종별 필요에 따라 선택기능을 부가적으로 탑재 가능

필수 탑재기능은 중복발급방지, 도박중독예방 등 전자카드 도입 목적과 부합하는 기능들로써 모든 전자카드에 필수적으로 탑재되어야 함

필수 탑재기능 中 자가통제기능은 이용객이 이용금액, 이용기간 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나, 전자카드 이용을 위해서 반드시 설정해야 함

부가 탑재기능은 지불결제, 출입카드, 마일리지 적립 등 이용 편의를 위한 기능들로써 사업자는 선택에 따라 해당 기능을 탑재할 수 있음

전자카드를 통해 제공되는 부가 기능은 필수 선택 사항이 아니다

이용자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공 가능함

전자카드의 지불결제기능(충전, 구매, 환급 등 포함)은 게임시스템과 전자카드 인식시스템 별도 설계 시 탑재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자가 기능을 제공할 경우에도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사행산업 유형별 전자카드 이용 프로세스

전자카드 이용 프로세스는 사행산업 업종별 특성 및 이용객의 이용성향을 고려한 설계 필요

(경주류) 현재 전자카드 시범운영에서 나타난 이용 프로세스를 유사한 프로세스로 표준화하고 필수 탑재기능을 고려한 프로세스로 고도화함

(카지노) 경주류 및 복권류와 달리, 구매 및 배팅이 별도로 발생하는 카지노 게임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자카드 적용방안을 모색함

(복권류) 복권 구매 시 전자카드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복권류의 낮은 도박유병률을 고려하여 현금구매 허용을 고려할 수 있음

전자카드제 전면시행에 따른 추가 운영방안

이용객의 편의 및 정보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의 재발급, 보관 절차를 마련하여 제공

(전자카드 재발급) 이용객이 전자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 및 손상된 경우, 사업자는 재발급 절차에 따라 전자카드를 재발급함

전자카드 재발급 시, 이전의 전자카드 이용 내역은 신규 전자카드에 이관되며, 이전 전자카드는 파쇄되거나 시스템 상 정보 소거를 통해 중복발급을 사전에 방지함

전자카드 재발급 시, 재발급 사유가 본인 귀책인 경우에는 사행산업사업자 운영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이용객에게 징수할 수 있음

(전자카드 보관) 이용객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는 이용객의 전자카드를 보관할 수 있는 전자카드 보관함 서비스를 제공함

이용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영업장 內 별도 공간에 전자카드 보관함을 설치하여 운영함

사업자는 전자카드 보관함의 인출 편의성 및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카드 비밀번호 부여 등 별도의 보안기능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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